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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 월 19 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 의실에서 제 21 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 년까지 적용되는 제 6 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 , 확정했다 .
제 21 차 에너지위원회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황석태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 강주엽 국토부 정책기획관 , 황판식 과기부 기초원천국장 ( 직대 ) 을 비롯한 3 개 부처 당연직 위원과 영상회의로 참석한 박종배 건국대 교수 ,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 , 조성경 명지대 교수 , 권경현 범무법인 진운 대표 ,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 ,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 한영수 YWCA 연합회장 ,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문회리 울산 과학기술원 교수 , 김창섭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위촉직 위원이 참석했다 .
산업부 장관 , 高효율 ․ 低소비 경제 기반 확립에 최선
이번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작년에 수립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 3 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으로서 , ‘에너지전환’ 의 정착과 확산을 수요 측면에서 뒷받 침하고 ,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 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의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4 년까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 , 수요 감축 목표를 제시했는데 , 이는 지난제 5 차 계획 (2014) 대비 각각 에너지원단위는 1.5 배 , 수요감축은 2.3 배 향상된 수치이다 . 에너지원단위는 2020 년 대비 13% 개선(0.108 → 0.094TOE/ 백만원 ) 되고 에너지 소비는 기준수요 (BAU) 대비 9.3% 감축 (194.7 → 176.5 백만 TOE) 하는 목표를 세웠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는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을 정착시키고 더욱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주춧돌” 이라고 강조하고 , “이번 6 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통해 효율 향상 투자 활성화와 수요관리 디지털화 등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高효율 ․ 低소비 경제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 에너지효율 향상 등 추진
이번 6 차 계획의 핵심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 우선 투자 확산 ·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 추진을 위해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에 자금 · 세제 지원을 확대하 여 관 련 투자 활성화 ,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 도입 , 건물 제로에너지화 투자 등으로 新투자시장 창출 , 분권화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 으로 지자체 중심 에너지 효율 향상 촉진한다 .
ESCO 투자사업 , 에너지진단 결과 이행사업 중절감률이 10% 이상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 개선 사업 융자를 우선 지원하고 에너지절약시설은 대기업 / 중견 / 중소에 1/3/7% 적용하는 등 특정시 설별 공제제도을 도입하는 등 투자유인을 위한 투자 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하고 , 세액감면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세액감면 2 년 연장할 예정이다.
지자체 중심 에너지 효율 향상 촉진을 위해서는 에너지진단 범위내용을 시 ․ 도 조례로 위임하고 , 개선명령 ․ 과태료부과 권한을 시 ․ 도에 이양하는 등 에너지진단 개선 권한을 시 ․ 도에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 수요관리 강화
정부는 데이터 수집 ․ 공유 ․ 활용을 촉진하여 수요관리 디지털화 , 자발적 소비절약과 소통중심 홍보를 통해 국민참여형으로 수요관리을 활성화할 방침 이다 . 수요관리 디지털화는 올해부터 2022 년까지 아파트 500 만호에 전력 AMI 설치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제주 · 서울 · 경기 · 강원 · 대구 · 광주등 6 개 지역에 3 만대의 가스 AMI 보급⋅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
2022 년까지 10 개 산단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해 입주기업 공장 내 제어장치 , 기계부품 등에 IoT 센서를 설치하여 데이터 수집 , 에너지사용정보 분석 , 효율개선을 지원하게 되며 , 역시 내년까지 3,000 동 노후건물에 건물에너지진단 DB 을 구축해 진단결과를 토대로 건물 내 설비현황⋅운전실태 , 건물 유형별 효율수준 ( 면적당 에너지 ), 절감잠재량 등 정보을 제공할 방침이다 .
이외에도 에너지쉼표 , 가스냉방 등 참여 활성화 로 자발적 전력소비감축 유도하며 유튜브 ·SNS 등을 활용 , 국민 주도의 온라인 에너지절약 홍보를 강화하게 된다 . 가스냉방은 전력 피크시간대 권장가동기준을 초과 달성한 경우 피크대체 기여금을 내년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
에너지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효율·수요관리 제도 개선
정부는 소비효율등급제 개선을 통한 기기 효율화 가치사슬 확립 ,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시설 수요관리 강화 , 공공기관 수요관리 제도 보완으로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 촉진한다.
특히 소비효율등급제는 품목 발굴 ․ 선정 절차 체계화 , 최고 ․ 최저 등급에 대한 중장기 목표기준 제시를 통해 기기 생산업계의 효율 경쟁을 유도하고 중소 ․ 중견기업들이 효율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고효율등급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산업 생태계를 보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