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가동량 줄인 탓에 한전 적자? 탈원전 이전 이후 비교 눈길

기사승인 [0호] 2019.07.25  1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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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홍 의원, “에너지 가격이 올랐어도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한전 적자도 없어”

   
 
   
 
   
 

[에너지코리아뉴스] 한전 적자의 원인이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증가라는 정부와 한전의 주장과 달리, 원전 발전량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유지했다면,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도 한전은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원별 전력구입금액, 전력구입량 등의 자료를 탈원전 정책 이전인 2016년과 탈원전 정책 이후인 2018년으로 나누어 검토한 결과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6년 대비 2018년 한전의 전력구입량은 원전 부문 17.7% 감소하고, LNG 부분은 26.9% 급증했다.유가 상승에 따른 적자가 걱정이라면서 구입단가가 하락한 원전 구입량은 대폭 줄이고 오히려 구입단가가 급증한 LNG 구매량은 대폭 늘인 것이라는 윤 의원실의 설명이다.

실제로 탈원전 이전(2016년)과 이후(2018년) 한전의 원전 전력구입량은 154,175GWh에서126,883GWh로 27,292GWh만큼 줄어들었는데, 만일 2018년 원전 전력구입량이 2016년과 동일했다면, 값비싼 LNG 발전을 그만큼 덜 돌려도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LNG 발전을 그만큼 줄이게 되면, 2018년 원전의 전력구입비는 소폭 증가하고, LNG 발전의 전력구입비는 대폭 감소하게 된다. 

2018년 원전의 전력구입량이 2016년과 동일하고 2018년 LNG발전의 전력구입량을 그만큼 줄일 수 있었다고 가정하면, 2018년 원전의 전력구입비는 7조 8,893억원에서 9조5,863억원으로 1조 6,970억원 증가하고, 2018년 LNG발전의 전력구입비는 18조 4,511억원에서 15조 1,045억원으로 3조 3,466억원 감소한다. 전체적으로 1조 6,496억원이 절감되는 것이다.

2018년 한전의 당기순손실액은 1조 1745억원이다. 원전을 2016년만큼만 가동했다면, 국제 유가가 상승했더라도 한전은 4,75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결국 한전 적자의 원인은 탈원전 정책 때문임이 명백해진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한전 적자의 원인임은 탈원전 정책 이전과 이후 한전의 발전원별 전력구매비와 구매량만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와 한전은 이를 끝까지 부인하며, 탈원전의 폐해를 감추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윤한홍 의원은 “올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탈원전 이전인 2016년과 비교해 낮다” 며 “탈원전 정책을 하루빨리 폐기하고 한전의 적자 부담을 없애,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료 인상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대비 2018년 원전 이용률 하락은 원전안전 설비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 등 국민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며, 소위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8년에 2016년 원전 전력구입량을 유지하려면 안전조치 없이 원전발전을 해야 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발전량은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바, 기사에서처럼 임의로 원전발전량을 특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혜린 기자 news@energ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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