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정부는 1월 17일 울산시청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울산시장, 지역 국회의원,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8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서 ’수소경제‘를 3대전략 투자 분야로 선정한 이후, 산업부는 ‘18.9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수소경제 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차관)를 구성하여 3개월 여간 의견수렴과 연구·분석 등을 통해 로드맵을 준비하고, 올해 초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6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번 로드맵은 일본, 호주, EU 등 다른 나라의 정책 추진 현황을 참조하고, 우리가 가진 경쟁여건, 시장 환경 변화, 기술발전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면서 친환경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정책 방향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담았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통해 자동차·선박 등 수송분야와 전기·열 생산 등 에너지분야까지 다양한 새로운 시장과 산업창출이 가능하고, 수소 생산, 운송·저장,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은 연관산업 효과가 크고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이 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에너지원 다각화,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감소 등 에너지 자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등 국가별로 수소경제 경쟁이 치열하나, 아직 초기단계이다. 이에 우리가 수소차·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분야의 세계적 기술력 旣 확보, 부생수소 등 수소 생산과 산업기반 경험 보유, 완비된 LNG 망 등을 활용한 원활한 수소 공급 가능성 등 우리의 장점을 살린다면,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잠재력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금번 로드맵을 준비·발표했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로드맵의 비전은 수소차·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이며, 추진방향으로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해 ▲수송, 에너지(전기·열) 등 수소활용 확대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Grey 수소에서 Green 수소로 수소생산 패러다임 전환, ▲안정적이고 경제성있는 수소 저장·운송 체계 확립,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등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소차 620만대 생산 및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을 통한 수소모빌리티로, 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 생산할 계획이다.
수소승용차 국내 보급은 2017년까지 누적 177대(신규 51대)에서 2018년 누적 889대(712대)로 대폭 확대하였고, 2019년에는 신규만 4,000대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年 10만대의 상업적 양산체계를 구축하여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하락시킬 계획이다. 2022년까지 핵심부품(막전극접합체, 기체확산층 등) 국산화율 100% 달성한다는 목표다.
수소버스는 2019년 7개 주요도시에 35대 보급사업을 시작하고, 경찰버스 등 공공부문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2019년 서울에서 10대의 수소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내구성(현재 20만km 내외)을 50만km 이상으로 향상한다. 수소트럭은 2021년부터 공공부문의 쓰레기수거차, 청소차, 살수차 등에 적용하고, 물류 등 민간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2040년까지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할 방침이다.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시까지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보조금신설도 검토하여 충전소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민간주도 충전소 확대를 위해 SPC 참여 확대 및 기존 LPG·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충전소로 전환한다.
입지제한·이격거리 규제 완화, 운전자 셀프충전 방안 마련 등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도심지, 공공청사(정부세종청사 등) 등 주요 도심 거점에 충전소 구축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서 연료전지 발전용 15GW, 가정·건물용 2.1GW 보급한다.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 15GW(내수 8GW) 보급한다.
2019년 상반기에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를 신설하고, 당분간 REC 가중치도 유지하여 투자 불확실성 제거하고, 2022년 까지 국내 1GW 보급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 → 2025년까지 중소형 LNG 발전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단가 하락 → 중장기적으로 설치비 65%, 발전단가 50% 수준 하락시킨다는 계획이다.
2040년까지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2.1GW(94만 가구) 보급에 나선다.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의 설치장소, 사용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고, 공공기관, 민간 신축 건물에 연료전지 의무화를 검토한다. 대규모 발전이 용이한 수소가스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2030년이후 상용화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그린수소 확대로 공급량 526만톤/年, 가격 3,000원/kg 달성할 방침이다. 부생수소, 추출수소를 초기 수소경제 이행의 핵심 공급원으로 활용하고, 수전해, 해외생산 수소 활용 등을 통해 그린수소 산유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또한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유통체계 확립에 나선다. 고압기체, 액체, 액상, 고체 등 저장방식 다양화·효율화 및 수소 수요 증가에 맞춰 튜브트레일러 및 파이프라인 활용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수소경제 안전성 확보를 통해 ‘도시가스’ 수준 이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소 생산,저장·운송, 활용 전주기에 걸쳐 확실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하고, 수소 안전관리 전담 법령 제정, 충전소 부품, 시스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개정, 안전성 평가 센터 운영할 계획이다. 수소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수소 안전 가이드북 보급, 수소안전 체험관 구축 등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한 ▲기술경쟁력 제고 및 핵심 인력 양성, ▲수소경제 지원 법적 기반 완비,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생태계 강화, ▲범부처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2040년에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