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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주요 쟁점은?

기사승인 [120호] 2018.11.02  10: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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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코리아 11월]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화력발전소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 파리기후협약 등 친환경에너지 확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풍력·태양광 설비의 경우 국산보다 외국산 점유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잠식으로 부도위기에 있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처리를 두고 정부의 광해공단과의 통합이 동반부실화 된다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는 의견도 제시 됐다. 글 I 정욱형

 

2018 년도 국회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지난 10 월 10 일부터 29 일까지 진행됐다 . 에너지 분야는 자원 , 전력 , 원전 부문 으로 나눠 진행됐다 .

11 일 산업부 에너지부문 , 15 일에는 ▲한국가스공사 ▲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 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 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등 자원부문에 대한 국감이 이루어졌다 . 16 일에는 ▲한국 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 한전 KPS ▲한전 KDN ▲한국 전력기술 ▲한국스마트그리드 사업단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등 전력부문 , 18 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 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 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 재단 등 원전부문과 ▲한국남 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 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 국동서발전 등 전력부문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됐다 . 29 일 산업부 국감을 끝으로 마무 리됐다 . 

 

정우택 의원 ,“ 신규 태양광 2 만가구 사용량 , 6 년동안 무용지물”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의 접속보장 정책 (2016 년 10 월 ) 이후 2018 년 8 월말 까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접속신청이 10GW 수준까지 단기적으로 급증하자 , 전력인프라 부족으로 접속지연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

자유한 국 당 정우 택 의원 ( 청주 상당 ) 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 면 , 지 난 2014 년 181MW 에 불과하던 송배전시설 미개 통이 1MW 이하 접속보장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으로 급증해 2018 년 (8 월말 현재 ) 에만 10,896MW 로 60 배이상 증가한 것으 로나타났다 . 특히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의 접속보장 정 책 (2016 년 10 월 ) 이후 2018 년 8 월까지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접속신청은 10GW(=10,000MW) 수 준 까 지단기적으로 급증했다 .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정책과 맞물려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일조 량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한 호남지역으로 편중되어 , 호남지역의 미개 통용량이 4,706MW 로 전체의 43.2% 를 차지했다 .

게다가 태양광발전의 집중 지역은 군 단위 변전소가 1 개 정도인 저수요 지역으로 기존 전력망인프라가 부족해 접속지 연이 급증했다 .

이 기간 동 안 접속 신청한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의 접속현황 을 살 펴보면 , 접속 신청 한 총 10,087MW 용 량 중 4,593MW(46%) 가 접속완료되 었으며 , 5,494MW 가 접속대기
상태이며 , 이 중 변전소 건설이 필요한 1,317MW(13%) 는 6 년이상 접속이 되지 않아 무용지 물신세로 전락될 전망이다 .

1,317MW 의 태양광 시설용 량은 약 2 만가구가 사용할 수있는 전력량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
이에 한전은 호남권 지역에 편중된 태양광 계통접속 대기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변전소를 기존 6 년이상 걸리던 것을 3 년으로 단축하여 조기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 변전소 건설은 최초 입지선정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반대로 건설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

또한 , 한전은 전국 변전소의 변압기 및 차단기의 여유정 보를 일괄공개하여 발전사업자 에게 여유공간이 있는 지역으로 분산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 접속보장되는 1MW 이하 사업자에게 실익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

정우택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의 태양광발전소 쏠림현상 으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신규변전소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 며 , “정부는 무차 별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정 책에서 벗어나 , 장기적인 계획과 대안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지역분산화로 부작용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 .

 

이훈의원 , “한전 KPS 화력발전 정비도 허위근무로 200 억원대 부정수급”

한전 KPS 의 조직적인 원전 오버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급이 국정감사 쟁점으로 오른 상황에서 이번에는 한전 산하 5 개 발전사의 화력발전소 정비에도 부정한 인건비를 타간 정황이 드러났다 . 의심되는 부정수급만 214억원에 이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 ( 서울 금천구 , 더불어민주당 ) 은 한전 KPS 와 5 개 발전사로 부터 지난 3 년간 발전소별 오버홀 참여자 명단과 발전소 출입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연인원 9 만 여명의 발전소 출입기록이 보이지 않아 출근도 안한 채 임금을 받아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

이훈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 한전 KPS 의 직원들이 지난 3 년간 화력발전소등 발전 5 사의 발전시설 정비공사에 투입된 연인원 27 만 2,673 명중 발전소 정비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된 공사일지에 기록된 사람은 18 만 739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사일지에 올라가지 않은 인원은 9 만 1,934 명으로 출근도 하지 않은 채기본급여 및 시간외 수당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 이를 금액으로 추산하면 한사람이 약 251 년 8 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기간으로 한전 KPS 의 평균 연봉 8,500 만원을 곱하면 무려 214 억원이나 되는 양이다 .

발전사별로는 남동발전 오버홀 참여자의 누락이 가장 많았는데 , 연인원 7 만 9,317 중 32.4% 인 2 만 5,713 명의 현장 근무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뒤를 이어 남부발전 이 연 인 원 5 만 6,143 명 중 40.3% 인 2 만 2,670 의 근무기 록이 없었고 , 동서발전이 27.7% 인 1 만 9,466 명 / 중부발전이 33.3% 인 1 만 4,920 명으로 나타났다 .

서부발전의 경우에는 2만 2.178 명 중 41.3% 인 9,165은 총 3,176 에 달했지만 단 한명도 발전소 현장기록에는 발견하지 못했다 . 근무자의 출근 비율이 50% 가 안 되는 날도 전체 550 일 중 112 일에 달해 한전 KPS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일별 100% 이상 출근한 날은 전체 일자의 1.1% 에 불과한 61 에불과했다 .

이와 관련 이훈 의원은 “한전 KPS 직원들의 급여 부정수 급이 원전에 이어 화력 발전소등 전체 발전소에 고르게 이루 어진 것이 확인됐다” 고 지적 하고 “조직적인 배임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의 처벌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것” 이라고 밝혔다 .

또 , 이훈 의원은 “발전소의 정비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 져야 한다” 고 말하고 “발전사 들은 오버홀 발주자로서 한전 KPS 가 계약대로 정비 인력이 들어와 업무를 수행하는지 출입기록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수립해야 할 것” 아라고 촉구 했다 .

 

   
 

윤한홍 의원, 외국산 풍력· 태양광 설비 점유율만 증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 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 국내 풍력 · 태양광 설비의 외국산 점유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 ( 자유한 국당 마산회원구 ) 이 산업통 상자 원부와 한 국 에너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 별 RPS 대상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국 현황 자료에 의하면 , 2014 년 100% 이 던 국 내풍력설비 국산 비율은 2018 년 9 월에 30% 까지 떨어졌다 .

반면 외국산 비율은 70% 로 크게 올랐다 . 특히 풍력설비 선진국 덴마크의 점유율이 2014 년 0% 에서 2018 년 9 월에는 45% 로 국내 풍력설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 그 다음 으로는 독일 15%, 스페인 10% 순이다 .

태양광 모듈 ( 패널 ) 의 국산 및 외국산 점유율에서는 중국산의 비중이 2 배 가까이 올라갔다 . 2014 년 국내 태양광 모듈 ( 패널 ) 국산 및 외국산 점유율은 한국이 82.9%, 중국이 16.5%, 대만이 0.6% 이다 .

그러나 2018 년 9 월에 와서는한 국은 66.6% 로 16.3% 떨어 진데 반해 중국은 33.4% 로 약 2 배 (16.9%) 가까이 올라 역대 최대 비율을 기록했다 .

윤한홍 의원은 “탈원전 한답시고 급격하게 신재생 비율 높이려고 하다 보니 , 해외의 신재생 선진 기업이 국내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다 . 그로인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외국업체 배만 불리고 , 국내 신재생 기업들은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고 말했다 .

 

본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ENERGY KOREA> 2018년 11월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욱형 기자 ceo@energykorea.co.kr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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