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 10월] 안녕하십니까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입니다 .
에너지코리아의 창간 10 주년을 축하드리며 ,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정보와 업계 동향을 성실히 전달해 오신 발행인과 편집인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올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 못지않게 탈원전을 둘러싼 논란도 뜨거웠습니다 . 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이란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2030 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 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
그런데 올여름 폭염으로 정부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며 공언했던 ‘전력예비율 10%’ 마지노선이 무너졌습니다 . 결국 정부는 다시 원전 가동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
또 값싼 원전 가동을 급하게 줄이고 발전단가가 비싼 석탄과 LNG 발전에 더 많이 의존하다 보니 초량우량기업이었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고 국민의 전기료 부담도 커졌습니다 . 이러한 부작용 사례들은 우리가 에너지 수급을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
현재 정부가 설정한 정책 목표는 너무 조급하고 이상적입니다 . 탈원전과 신재생에너 지로의 전환은 장기적으로 방향성은 맞지만 , 문제는 속도입니다 . 정부는 과학적인 연구와 실증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실현가능한 선에서 속도조절을 해야 합니다 .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면밀히 평가하고 , 현실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정책 전환을 촉구하겠습니다 . 또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철저히 감독해 나갈 것입니다 .
에너지코리아는 지난 10 년 간 에너지산업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보도를 통해 에너지 분야를 대표하는 정론직필의 언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 앞으로도 국내 에너지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 에너지코리아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